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계획단계

기본계획수립

「도시정비법」 제4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
[직접 기본계획 수립·결정]

※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인구 50만 미만 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제외]

기초조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3-2-3)

기초조사 조사내용: 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자연재해발생가능성;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현황;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용도지역·지목별 면적 및 분포 등

기본계획(안)작성

「도시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사업 기본방향; 정비사업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 등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녹지·조경 등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등 설치 계획; 광역적 도시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공람장소 관계서류 비치
주민공람시 지방의회의견청취 진행: 60일 이내 의견 제시

기본계획 확정·고시

「도시정비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의 및 심의 대상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확대 또는 10% 미만 축소;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정비예정구역 20% 미만 변경;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20% 미만 변경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도시정비법」 제7조

정비구역지정

「도시정비법」 제8조

※ 시장 또는 군수(정비구역 지정 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입안 및 지정

기초조사

「도정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정비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3-2-2): 주민·산업 현황; 토지·건축물 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역·주변지역 교통상황; 토지·건축물 가격 및 임대차현황; 정비사업 시행계획·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계획(안)작성

「도시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환경보존 및 재난 방지 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보호 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지구단위계획 포함 사항 계획(필요시); 기타 시행령제13조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도시정비법」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 입안시기 경과 된 정비 예정구역;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

※60일 이내 정비계획 반영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 가능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정비법」제15조

정비계획 입안 및 변경시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공람장소 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의견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

「도시정비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정비계획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정비구역 지정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협의 및 심의 대상 아닌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정비기반시설 위치변경 또는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 계획 변경; 3년 범위 내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