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개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GRES : Gyeonggi Regeneration Estimated Share of Expense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사업개요, 종후자산 추정액, 정비사업비 추정액을 입력하고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공개하는 시스템

※ 사업시행자가 추정분담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전제를 가정하여 도출된 추정치

도입배경

  •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정책담당자에게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기대효과

  •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 개인별 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진행 여부 등의 의사결정 지원
  • 해당 구역의 일반적·표준적 사업비 및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 가능
  • 사업 진행 일련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 총사업비 추정치의 검토를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동 예측 가능

시스템 전제 및 한계

  •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 확인 가능
  • 정비사업은 각 구역별 변동사항(조합원간 분쟁, 시공사 계약,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 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시스템상 분담금 산정시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정식 감정평가 이후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 시스템상 제시 된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변동 가능

    •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
    •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시장 변화 등의 사유에 따른 총수입 변경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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