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재정 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령에 따른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일관성 및 선 계획·후 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필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보완 필요

• 법령 전부개정(2017. 2. 8.)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유형이 유사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정비구역 수립 대상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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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함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심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단독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