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2/3동의

조합인 경우 조합원2/3동의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환지로 공급 가능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 가능

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시공자 수의계약요건 완화)

19세 이상 자녀 분가시 조합원 판정기준 반영

조합장이 대의원임 겸임 가능 명확화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의결

토지등소유자 3/4동의 및 토지면적 1/2동의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통보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출

미 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봄

정비계획 포함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존치 소유자 동의 면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0일 이내 서면촉구 등(매도청구 절차 명시)

분양 신청전 통지(종전자산평가 통지시점)

세대수·주택규모 변경시 재분양 신청 가능(조합원재분양 신청 허용)

관리처분인가·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매도청구 지연시 지급이자 기준 마련

정비구역 내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 도로 포함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준공인가 또는 이전고시 이후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제 처리함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 관련 분쟁

※조정결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가능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