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

※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 사용

※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의 상황에 맞게 작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신축할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
※인가 받은 사항 변경 및 정비사업을 중지·폐지 시 동일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사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종전의 토지 도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60일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계획.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 가능
※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가능한 경우
1. 1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사업 제외)
2. 2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4. 4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가능(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 가능(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사업 제외)

준공인가 후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