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8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개발하여 보급한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이하‘시스템’ 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필요시 조합을 말한다.), 이용자 간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보”라 함은 시스템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와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추산액 등을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경기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3.시스템운용자”라 함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운용자가 입력한 기초정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운용자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
5.총괄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 이용자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하는 자로서 경기도지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총괄관리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이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 (총괄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총괄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시스템운용자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및

1.시스템운용자는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의 입력과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며, 정보제공 전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근지역 분양시장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력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시스템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시스템관리자는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시스템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승인 및 관리하고, 시스템운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1.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정보 도용
②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행위
③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④ 경기도 및 시/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총괄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시스템 정보제공 등)

1.총괄관리자는 시스템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① 사업개요 및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현황
②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의 운영비 및 공사비 등 총사업비 현황
③ 총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매각 등) 산출 현황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2.시스템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총괄관리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스템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총괄관리자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총괄관리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 등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시스템의 한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확정금액이 아닌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실제 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추산을 위해 주변의 주택 시세를 조사하고 분양률을 100%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경기 변동 및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가 체결한 계약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정비계획의 변경 및 건축심의ㆍ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시스템에서는 감정평가 수행 전 부동산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 후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제 9 조 (권리의 귀속)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총괄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10조 (이용제한 등)

총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의로 정보제공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책임제한)

1.시스템운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총 수입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입력정보 오류 등 제공되는 자료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총괄관리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2019. 8. 1.]

이 약관은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순간부터 적용되며, 종전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19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있는 사이트는 해당 정책을 따르며, 아래 사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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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의한 자동 수집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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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는 회원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의 경우 방화벽(Fire Wall) 시스템 체계로 구성된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웹 메일을 이용한 파일 송·수신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침입 탐지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경기도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 등록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으로 나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회원 등록 버튼을 눌렀을 경우 가입약관이나 서비스 이용규칙 등을 통하여 위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기도는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 및 SMS로 임의의 일련번호를 발송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회원가입 시 이를 입력함으로써 동의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실명과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는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귀하가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귀하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경기도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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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기도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경기도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제1조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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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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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1)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파기 절차
경기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경기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시행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02-2100-339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3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희준
• 직책 : 기획조정실장

2. 경기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 : 차경환
• 직책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노후신도시정비과
• 담당자 : 안중혁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