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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경기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경기넷 홈페이지 통합회원 관리에 따라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회원정보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회원들의 회원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홈페이지 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담당자에게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경기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 5년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기도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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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경기넷 홈페이지의 통합 회원제 관리로 회원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으롤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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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 담 당 자 : 조 은 경
- 연 락 처 : 031)8008-2909
- 팩스번호 : 031)8008-3869
- 이 메 일 : privacy@kg21.net

홈페이지 운영부서 : 도시재생과
- 담 당 자 : 주 윤 택
- 연 락 처 : 031)80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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