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경기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경기넷 홈페이지 통합회원 관리에 따라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회원정보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회원들의 회원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홈페이지 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담당자에게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경기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2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 5년

정보주체는 경기도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열람요구
2.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삭제요구
4. 4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경기도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기도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경기넷 홈페이지의 통합 회원제 관리로 회원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 2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정보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토지 또는 건축물 자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경기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기도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경기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희준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 : 차경환
  • 직책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노후신도시정비과
  • 담당자 : 안중혁

정보주체께서는 경기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경찰청 대표)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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