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공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 한정)
• 설계·시공자 선정 방법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道 도시정비 조례」제47조)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추진위 승인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
• 추진위,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총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시장·군수는 공공지원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부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 ※ 공공지원 적용 범위 :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