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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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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2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1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하 “분담금 시스템”)』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 제공하는 사항으로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가"가 이용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는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내역을 추정, 산출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② “토지등소유자”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9호 각목의 자가 경기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③ “정보 제공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합니다.

      ④ “분담금 시스템 운용자”라 함은 분담금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시장ㆍ군수를 말합니다.

      ⑤ “총괄 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 및 평균사업비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시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로서 경기도지사를 말합니다. 다만, 분담금 시스템 오픈 후 새로이 구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 ① 경기도는 이 약관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이 약관은 토지등소유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4 조 (분담금 시스템 운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분담금 시스템 운용자는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사업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는 관련자료 입력 전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근지역 분양시장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② 경기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분담금 시스템 운용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무 및 책임)
    •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타인의 정보도용
      2.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시스템을 이용 또는 그 내용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분담금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경기도 및 시,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에,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시장ㆍ군수에게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담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제 6 조 (분담금 시스템 제공 등)
    • ① 경기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분담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변동 현황
      2.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의 운영비 및 공사비 등 총 사업비 변동 현황
      3. 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매각 등)액 산출 현황
      4.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 ② 분담금 시스템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경기도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분담금 시스템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도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분담금 시스템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제 7 조 (정보제공의 변경)
    • ① 경기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분담금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경기도는 정보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시 경기도의 정책 및 운영상 정보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분담금 시스템의 한계)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선행 사업에 대한 통계와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분담금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장별 관리처분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확정할 수 없는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확정금액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 또한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실제 사업비와 개별분담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수입 추산을 위해 주변의 주택 시세를 조사하고 분양률을 100%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경기 변동 및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체결한 계약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정비계획의 변경 및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시 건축규모 등의 변경

      4. 분담금 시스템에서는 감정평가 수행 전 부동산가격자료의 금액을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 후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제 9 조 (권리의 귀속)
  • 분담금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경기도에 귀속되며,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정비사업 추진시 결정사항, 기초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분담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이용제한 등)
    • ① 경기도 및 시ㆍ군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분담금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정보제공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 (책임제한)
    •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총 수입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등 제공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자료의 결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12년 7월 10일 전,후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순간부터 회원 탈퇴 시 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