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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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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8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개발하여 보급한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이하‘시스템’ 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필요시 조합을 말한다.), 이용자 간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라 함은 시스템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와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추산액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경기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3. “시스템운용자”라 함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운용자가 입력한 기초정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운용자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
      5. “총괄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 이용자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하는 자로서 경기도지사를 말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 ① 총괄관리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이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4조(총괄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총괄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5조(시스템운용자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시스템운용자는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의 입력과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며, 정보제공 전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근지역 분양시장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력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시스템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승인 및 관리하고, 시스템운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행위
      3.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경기도 및 시․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총괄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7조(시스템 정보제공 등)
    • ① 총괄관리자는 시스템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사업개요 및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현황
      2.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의 운영비 및 공사비 등 총사업비 현황
      3. 총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매각 등) 산출 현황
      4.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 ② 시스템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총괄관리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스템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④ 총괄관리자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총괄관리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 등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시스템의 한계)
    •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확정금액이 아닌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실제 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수입 추산을 위해 주변의 주택 시세를 조사하고 분양률을 100%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경기 변동 및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가 체결한 계약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정비계획의 변경 및 건축심의ㆍ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시스템에서는 감정평가 수행 전 부동산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 후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제 9 조 (권리의 귀속)
  • ①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총괄관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 10 조 (이용제한 등)
    • ① 총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의로 정보제공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 (책임제한)
    • ① 시스템운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총 수입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입력정보 오류 등 제공되는 자료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총괄관리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2019. 8. 1.]
    • 이 약관은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순간부터 적용되며, 종전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19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